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에게 '법정 퇴청'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1일 직무대리 발령' 문제는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부터 꾸준히 지적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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