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IFRS17 악용 단기실적 경쟁 우려…자정노력 절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 초기 제도개선과 관련, 실적경쟁에 경도돼 IFRS17을 악용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며 “근시안적 실적경쟁에 얽매여 IFRS17 원칙 및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올해 IFRS17 계도기간 내 모든 이슈가 정리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회계법인이 맡은바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리스크관리 소홀-건전성 악화-규제유예’의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보험개혁회의 결정사항(해지율원칙모형적용, 할인율단계적적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기실적 경쟁을 위해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보험사가 없도록 2025년도 검사대상 회사를 아래의 원칙하에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