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반도체법, 정부보조금 지원…"美처럼 투자단계서 인센티브"(종합)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그간 업계에서 요청해온 보조금 지원 가능성과 관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先)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