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옮긴 성범죄자 조두순... 안산시가 이사 하루 전에야 알았던 이유

현재 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이사를 할 경우 경찰에게만 거주지 정보를 제공하며, 지자체와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안산시가 조두순 이사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이유는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관리 권한이 법무부에만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법무부와 경찰뿐 아니라 지자체까지도 성범죄자 거주지 관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는 성범죄자의 이사 등 거주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