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법정 시한(12월 2일)을 준수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제 환경이 날마다 급변하고, 인공지능 혁명 등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노동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사업도 많이 필요하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 문제는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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