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유기' 군장교 신상 '즉시 공개' 불가...이유는?.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오늘(7일)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
만일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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