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 참혹 살해하곤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 간 60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베인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본 A(66)씨가 몸싸움을 그만두고 병원으로 향했다면 말이다.

B씨는 평소에 함께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가까운 동네 후배였다.

A씨가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유력한 용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 데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현장에 드나든 사람이 A씨가 유일함이 드러나고, 흉기에서도 A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이 검출됐으므로 A씨의 자수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기에 제한적으로만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