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사건으로 현행 피해자 안전조치 부실 지적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범죄 끝에 살해당한 30대 여성이 앞서 경찰로부터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부실이 지적된다.
이후 B씨는 경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았으며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다섯차례 이수했다.
이처럼 현행 제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음에도 목숨까지 잃은 사례를 볼 때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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