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美 '나토 탈퇴 방지법' 효과 있나…"결단하면 그만" 지적도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실제 결단할 경우 이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나토 탈퇴를 직접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국은 러시아로부터 보호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첫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나토 탈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탈퇴를 결정해도 나토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