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가상자산 범죄 줄이려면 공시제도 도입 필요"

가상자산 범죄를 줄이려면 공시제도를 도입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부장검사는 특히 공시시스템 도입, 상장심사 규제 강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 등을 추가 입법과제로 꼽았다.

김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곧장 가상자산 공시제도를 도입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상장에 지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인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