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 시동…'코리아 부스트업 법안' 골자 될 것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최근 8월까지도 상법상 충실의무 포함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실제 대안적 논의를 제시했다”며 “지금은 그런 논의의 성과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부분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TF 소속의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개인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에 100% 공감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회사가 어떤 결정도 하기 힘들 것이란 논리를 기업 측에서 들기 때문에 저는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를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고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했다.

그간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이번 TF에 합류해 상법 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