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가해자가 저지른 다른 성범죄까지 거론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고소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기재해도 괜찮을까?.
이 경우 가해자의 별도 성범죄를 A씨의 엄벌탄원서에 쓰기보다는, 별도로 고발 조치하는 게 좋겠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고소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비해 다른 아청법 관련 범죄들이 훨씬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증거들을 가지고 본인이 제3자로서 ‘고발’을 해서 별도 사건으로 진행되게 하라”고 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