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3,000만 원, e스포츠 암표 처벌법 발의
국회에서 e스포츠 암표에 대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e스포츠 진흥에 관련 법률(약식 e스포츠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김준혁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e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할 법안은 경범죄 처벌법이 있으나, 이는 온라인 상의 매매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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