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두고 설왕설래···"모호한 기준 싹 바꿔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법의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처벌 기준 및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58%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완화 시킬 필요가 있다'(산업 및 사업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는 답변(30.2%)이 그 뒤를 이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기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지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만 법 적용 기준을 재정립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무작정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산업 자체가 위축 될 수 있기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