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환급" 감사원 통보에 KBS 반발... 법원 "각하"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KBS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재심의 기각 결정을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해달라며 낸 신청도 지난 4월 같은 이유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직격탄' 여기에 더해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인한 타격까지 겹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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