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사는 집에 수 차례 쪽지 붙인 남성… 검찰 "스토킹 아냐"

형제들이 사는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쪽지를 붙인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두연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가 이뤄졌는지, 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 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안부를 묻는 쪽지를 남겼을 뿐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족 또는 이웃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스토킹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보다 더 엄격해진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로부터 반드시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