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가로막는 '용량요금 제도'…화석연료 지원 언제까지? [기후솔루션]

국내 기후 단체인 기후솔루션이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발전소에 지급되는 ‘용량요금’ 제도가 LNG 발전소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탄소중립 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선, 고정적인 용량요금이 노후화된 LNG 발전소에까지 지급되면서 이들 발전소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어 "용량요금이 발전소의 기여도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됨으로써 효율이 낮은 발전소에도 동일한 보상이 제공되고 있어 도매시장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