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美 방위비 재협상 요구하더라도 12차 협상 결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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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美 방위비 재협상 요구하더라도 12차 협상 결과 토대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가 합의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

그는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13일 (국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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