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출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을 출간했다.
포럼은 포럼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판례 13개를 모아 판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포럼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상법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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