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천조' 넘은 나랏빚 괜찮은가?…재정 건전성 영향은

◇ 국가채무는 '실질적인 나랏빚'…국가부채는 광의 개념.

이처럼 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빚의 개념에는 확정 부채만 포함되고 비확정 부채는 제외되므로, 정부는 나랏빚을 국가부채가 아닌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 긴축론자인 하버드대의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2010년 발표한 '부채 시대의 성장'이란 공동 논문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국가가 평균적으로 연간 마이너스 0.1%의 실질 성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