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징역 15년형…"국면전환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만들어 102회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거나 활동보고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했다"며 "북한공작원과도 접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