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허위신고로 2억3천만원 타낸 건설업자 구속
하청업체와 짜고 노동청에 임금 체불 허위 신고를 하게 해 2억원이 넘는 돈을 타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한 시공사 대표인 건설업자 A(55)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나라에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을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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