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로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는다…범죄수익도 몰수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더불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위해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도 넓히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