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 대상 확대…법정형 상향

정부가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위장 수사와 신분 비공개 수사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등 단속·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위해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넓히고,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도 새롭게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