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금투세 폐지' 사실상 연계(종합)
특히 곧 여당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되,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취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연계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여당의 경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두 법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연내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여당과 증권거래세 부활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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