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수익 몰수…텔레그램 등도 유포방치시 ‘제재’(종합)
앞으로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포를 방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성범죄 영상물 삭제 요청이 있을 시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도 지게 된다.
삭제요청시 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이내 삭제하고, 삭제 결과도 의무적으로 방심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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