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보기술(IT) 관련 부처들이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통해 범정부 협력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와 제재를 추진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네이버와 메타 등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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