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중앙지검장 공백 현실화 되나...검사 '줄탄핵'에도 막을 방안 부재
법조계는 '수사 마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수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 탄핵 소추 이유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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