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원칙적 구속···“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 아래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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