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 의무화법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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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 의무화법 교육위 통과

6일 오전 교육위원회 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던 ‘고교 무상교육 일몰(폐지) 연장법’이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저희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객관적 수치로 제공해달라고 여러 번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조위의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로 갔다”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이 법안을 안조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의 반대에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표결에 들어갔고 다수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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