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 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개선 권고를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이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들 기관에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재판을 받는 점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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