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 어민 강제송환’ 인권침해 개선 권고…관계기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안보실의 경우 관련 매뉴얼은 없지만 권고 취지에 맞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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