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 승소...국유재산관리 경종 울려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소래산 등산로 조성과 시계 조형물 설치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한 데 이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거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31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1911년 (구)토지대장을 근거로 2023년 8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시흥시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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