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美법원 집단조정, 소비자 위한 것…대기업 나서야"

구글과 애플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의 앱 내에서 발생한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작년 12월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대형 게임사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조정에 적극 참여, 적극적인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