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정책연구, 동일 인물이 수행·검토…셀프심사"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정책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와 검토자가 같아 연구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5일 국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강대 산학협력단 소속 A 책임연구원은 국교위의 정책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A 책임연구위원은 국교위 검토위원회의 위원도 맡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자신이 검토하는 '셀프심사'가 이뤄졌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