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지방정부 파산 위기 직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라"

최대호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경기 안양시장)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교부세 미지급이 불 보듯 뻔하며, 이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거의 파산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냐”며 “국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부딪치는 악순환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이러한 난국을 초래한 그 시작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그 끝 역시 대통령 본인에게 있을 것”이라며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만시지탄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하라”고 대통령에게 직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