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난타한 예정처 “안 팔린 국방부 토지 1.2兆 세입 잡고…기준없이 R&D복원”

정부가 매각되지 않은 NXC 물납주식(3조7000억원) 및 국방부 토지(1조2000억원)를 내년도 세입에 포함해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예산과 관련해 김 실장은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돼 50% 이상 감액된 221개 사업 중 48개 사업의 예산규모가 복원 또는 증액됐다”며 “하지만 이중 일부는 구조조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인 기준 없이 다시 복원·증액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국세수입이 약 30조원 결손된다고 예상하면 내년도는 무려 13.4%가 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