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 실행력 담보된 정책적 대전환 필요

균형발전 시민단체들이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적 대전환을 촉구했다.

◆뜬구름 잡는 지방‧재정분권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5일 오송 C&V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지방시대 정책 추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지방시대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적 지향점을 모색했다.

송 이사장은 이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이슈가 지역개발과 관련한 국책산업과 초광역지역연합·행정통합 등에 집중돼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국정운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하면서 지방분권 국정과제 기획관리체계 미구축, 일방적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기, 악화되는 지방재정 상황과 재정분권 실종, 지방분권 개헌 논의 실종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