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檢특활비 전쟁..."수사에 필수" vs "입증 없으면 삭감"

야당은 특활비가 검찰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며 용처가 증빙되지 않은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반면, 여당은 마약수사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검찰, 법무부 등이 특활비를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아직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특활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해, 현 상태로는 대규모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과거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비공개로 검증했던 점을 언급하며 검찰 특활비도 이에 준하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