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지원사업 40% 부실"…209건 수사의뢰·140건 고발(종합)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의 약 40%가 비리에 연루되거나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316개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가 탄소중립설비를 도입하면 정부가 설비 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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