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환영"…상법 개정엔 난색

그러나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함께 추진키로 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반론으로 확대해서 모든 기업에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세제 개편 방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