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처벌 양형기준 말로만 '18년'...정치권, '간첩죄 처벌' 요구 거세
전략물자의 위치까지 위상이 상향된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빈번한데도 법원의 낮은 양형기준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에선 산업스파이의 처벌 기준을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산업스파이를 간첩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북한뿐 아니라 외국에 대한 핵심 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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