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금융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예금보호한도 상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최근 시중 은행들의 예금·대출 금리 격차(예대마진) 수익을 문제삼고 "부당한 가상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겠다"며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의 묻지마식 대출 옥죄기로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며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의 배만 불렸다.정부여당도 국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서 은행에 수익성이 나빠지기 마련"이라면서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비정상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며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