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 예산전쟁 미리보기..."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vs "재정건전성 집착"

정부가 67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해 재정의 역할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버리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의 삶을 지킬 민생예산이 감액되거나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낮아진 성장률에서 또다시 세수가 결손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예산안이 낙관적 전망에 근거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