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DSR로 관리하고 전세보증제도 축소해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에 치우져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차추별 상환 능력을 고려한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투자 수요 증가라는 ‘수요 요인’과 금융기관의 수익성 중시 전략에 따른 ‘공급요인’, 전세대출 보증제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제도정책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생긴 신조어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낸다는 의미로, 한계까지 빚을 낸 차주를 의미)만 봐도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금융 수요 증가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