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단체들 "동료지원센터 설치하고 보호의무자 폐지해야"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동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신장애인 단체가 촉구했다.

이들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동료지원센터 설치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입·퇴원 제도 개선, 정신응급지원체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료지원센터란 정신장애인들이 소속돼 동료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며 보건·의료, 일상생활 등 영역에서 당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며, 보호의무자 제도는 정신질환자 입원시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