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인권위 “인신매매 피해, 제도 개선해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중개업자에 의해 여권을 압류당하거나 임금을 착취당하는 등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등 관계 기관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이 진정 사건은 한국의 H군과 필리핀 A시가 맺은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에서 시작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두 지자체 사이에 인력 중개업자 J씨가 있었으며, J씨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권을 빼앗거나 임금을 착취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