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미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4건의 형사 기소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재판은 기각(기밀반출)되거나 대선 이후로 공판 일정이 연기(대선 뒤집기)된 상태다.
◇ 연방법원 소송, 법적 ‘셀프사면’ 가능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연방법원 소송에 한해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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