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선고 생중계 동의 안하면 재판부가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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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선고 생중계 동의 안하면 재판부가 결단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달라”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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