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주충실의무' 野 상법개정은 모순…밸류업 대안 모색"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면서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요구한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